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가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개인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,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. 이 방법들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.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준비를 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은 개인워크아웃·프리워크아웃·개인회생제도 차이점 및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워크아웃은 채무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둘 다 채무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일합니다. 그리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며 워크아웃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가능하므로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
워크아웃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. 이 둘의 차이점은 조정 대상입니다.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며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. 즉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상환 능력이 있을 때 상환 능력만큼의 채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이 됩니다.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 자체와 이자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담보채무 | 무담보채무 | |
개인워크아웃 | 연체 이자만 감면 | -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-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 최대 70%까지 감면 -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%까지 감면 -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해 원금 최대 30%까지 감면 |
프리워크아웃 | 연체 이자만 감면 | - 약정 이자율의 1/2까지 이자율 인하 - 최고이자율은 연 10%, 최저이자율은 연 5% - 약정 이자율이 연 5% 미만인 경우 그 이자율을 적용 |
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
맨 처음에 말했던 차이는 가장 일반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진행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연체 정보 등록
- 워크아웃 : 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며 만약 등록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됨
- 개인회생 : 5년까지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
- 보증인에 대한 추심
- 워크아웃 :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추심 불가
- 개인회생 :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추심 가능
- 감면 비율
- 워크아웃 : 감면 비율은 30~90%로 최대 비율인 90%는 취약 계층일 경우에 가능
- 개인회생 :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며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 금액이 줄어듦
- 상환 기간
- 워크아웃 :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
- 개인회생 : 3년
담보채무 | 무담보채무 | |
개인회생 | 3년 | |
개인워크아웃 |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| -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 |
프리워크아웃 | -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(3년 이내 거치 기간 포함) -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할 경우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|
-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 -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-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될 경우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|
개인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, 개인회생제도 신청 조건
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, 개인회생제도의 채무 범위는 담보는 10억, 무담보는 5억으로 같으며 신청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하는 점인데 반해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중요합니다.
신청조건 | |
개인회생 | 채무多, 정규직, 계약직, 프리랜서, 일용직, 자영업자 등 직업에 관계 없음 |
개인워크아웃 |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|
프리워크아웃 |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|
많은 분들이 "나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까?" 라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채무액이 크지 않으면서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나으며 채무액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낫습니다. 위에서 알려드린 부분들을 토대로 각 제도에 대해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·프리워크아웃·개인회생제도 차이점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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